강도 약해졌지만…다시 늘어난 '노사분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동안 줄었던 노사분규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노사분규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

16일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발표한 '통계로 본 10년 동안의 노사갈등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38건에 달했던 국내 노사분규는 2011년 6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0012년에 다시 105건을 기록하더니 2014년 111건, 2016년에는 120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몇년 사이에 노사분규가 증가한 까닭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잦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 전체 노사분규 중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숫자는 47건으로 39.2%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의 2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대기업에서 노사갈등이 많아진 까닭은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와 조선, 해운 등 주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부실이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누적되면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김 전문위원은 "노사분규는 노조 존재확률이 높은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발생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2010년부터는 1000명 이상 사업장 규모의 파업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형 공장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파업이 발생하고 다른 규모에서는 발생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분규가 최근 다시 증가했지만 강도는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전문위원은 노사분규의 강도를 재기 위해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 파업성향(strike rate) 지표를 제시했다. 1989년 611.3에 달했던 파업성향 지표는 2000년 141.7에서 2006년 77.2로 줄었고, 2015년에는 23.2까지 감소했다. 파업 건당 분규지속일수도 2006년 54.5일이었지만 2016년에는 22.7일로 줄었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10여년간 노사분규의 발생빈도 뿐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의 크기도 비교적 줄어들었다"며 "이는 노사관계가 예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