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회는 믿음을 주지 않아"…나경원 "권력분산이 핵심"

사진=MBC '100분토론' 방송화면 캡처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제vs책임종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서는 개헌을 놓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학계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유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 보려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원내각제를 시도해봤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이상이다. 국민은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번 개헌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결국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 분립된 나라다.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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