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진보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신(新) 햇볕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진보정권인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펼친 햇볕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틀의 햇볕정책이라는 것이다.
유럽 최초의 한국석좌에 위촉된 라몬 파첸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학 한국석좌 교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의 외교전문지인 '더디플로매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파르도 교수는 문 대통령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논란'을 가져온 햇볕정책의 비판을 유념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되 대북 경제지원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르도 교수는 또 대북 특사사절단으로 활약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접촉을 했다고 분석했다. 두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대화를 앞세운 관여 정책이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일 뿐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햇볕정책이 진통을 겪은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한 압박 정책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등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는 물론 보수 세력까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파르도 교수는 관측했다.
파르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점과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점이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추진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를 판문점으로 택한 것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개설도 같은 맥락이다.
파르도 교수는 "결국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셈법을 새로 마련하는 목표를 내세웠고 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를 뛰어 넘는 반영구적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한반도 운전석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파르도 교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남북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석론이 성공할 경우 코리아 패싱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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