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편성, 빠를수록 좋아…정치와 관계 없어"(종합)
최종수정 2018.03.13 18:38기사입력 2018.03.13 18:3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외투기업 지정 요청은 GM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추경 편성이 결정되면, 편성시기는 가능한 당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경이 편성되면 빠른 시간 내 확정해 사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 지방선거를 겨냥한 '슈퍼추경'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오는 23일 철강 관세부과가 개시되기 전 한국을 제외시키기 위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므누신 재무장관은 관세부과에서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GM이 외투기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책임·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지속가능한 경영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GM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외투기업 지정) 공식 요청이 오면 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GM의 외투기업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성 세제를 고치겠다고 EU측에 약속한 상황에서 GM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EU와의 세제개선 약속과 (외투기업 신청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2월 고용통계가 곧 나오지만 다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작년 1월 기저효과가 있어서 고용 지표는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가 39만명 가량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39만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빼고 추산하면, 잠재실업인원이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일자리 대책과 함께 단기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개혁"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와 근로자 임금 문제 등등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청년 일자리와 연관 있으면, 청년일자리 대책에도 포함시킬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최태원 SK회장과 만나 혁신성장·청년일자리에 대한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그는 "혁신성장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하고, 투자·고용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볼 것"이라며 "기업 친화적이고 기업 기 살려주는 여러가지 메시지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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