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 같아져"(종합)
최종수정 2018.03.13 17:00기사입력 2018.03.13 17:0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을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일과 지방 선거일 크게 차이 안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 임기 크게 조정하지 않아도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가 2년 만에 한 번씩 교차로 열려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간 평가 할 수 있는 주기를 완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지방 선거는 같은 해 6월에 열리게 된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가 4년 중임제로 바뀌면 차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는 2026년 봄에 열리게 되고 이후에도 대선과 지방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열리게 된다.

이번에 4년 중임제 개헌이 된다면 2022년부터는 대선 및 지방선거-총선(2024년)-대선 및 지방선거(2026년)-총선(2028년)이 2년 주기로 열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게 빠졌다”며 “본문은 준비가 됐는데 . 부칙이 없다. 부칙은 시행시기 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 말 작업이 필요한데 헌법을 우리 말로 고치는 것은 안 하느냐"며 "한자어가 많이 섞인 헌법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 해 놓으면 새 헌법개정 논의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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