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특사 답방, 고위급·군사회담으로 남북 현안 협의"

평창올림픽 北참가 종합자료 배포…"북미대화 진입 지원하며 중재 역할 수행할 것"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부는 25일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고위급·군사회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평창올림픽 북한참가 종합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통령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사 답방, 고위급 및 군사 등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북간 시급한 현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면서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판문점, 서해 군통신선 등 연락채널이 복원되면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판에 의한 충돌 방지'에 기여하게 됐다는 평가다. 또 2016∼2017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내려가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돼 우리 경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고지도자 직계가족인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을 파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북미대화 등 비핵화 과정에서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북미대화 진입을 지원·견인하면서 필요시 주선·중재 역할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지만 북미 모두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입장을 표명하는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진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최대압박 기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와 대북제재 공조 와해, 북핵 불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적절성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도 소통 부족과 불공정성, 우리 선수들의피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