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3중 추돌…김현미 장관, 경로 재설정?

서울vs지방, 강남vs非강남, 매매vs전세…부동산 양극화 심화, 정책 해법 찾을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를 비롯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부동산 시장은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다. 그것도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복합적인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시 살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1일부터 2월12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4%를 기록, 지표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머리를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부동산 시장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특징이다.

서울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2.25%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평균은 0.06% 수준이었다. 반면 지방은 올해 －0.3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은 －0.04% 수준이었다. 예년보다 서울 집값이 많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경남 －1.15%, 충북 －0.99%, 경북 －0.86%, 울산 －0.90% 등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0.66% 상승했지만 올해는 －0.31%를 기록 중이다. 지방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안정화'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은 서울과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내부의 양극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송파구는 올들어 누적 기준으로 5.84%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파구의 변동률은 －0.02%였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올해 4.58%, 3.63%씩 아파트 가격이 뛰었다. 반면 비강남권인 금천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0.32%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강북구와 중랑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역시 각각 0.49%, 0.54%에 그치며 강남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양극화는 또 하나의 고민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정반대다. 올해 전국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누적 기준으로 －0.33%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0.37%, 지방도－0.30%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0.84%로 전세가격지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0.32%로 조사됐다. 전세가격 하락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전세가격 하락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일부 지역은 역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가격을 낮추는 상황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주택자의 물건 거래가 안되고 있는데 3월에 투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4월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