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총기구매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 지지"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구매 의뢰인의 전과 전력과 정신이상 등 신원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발생한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만나 '닉스(NICS·범죄경력조회시스템) 수정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수정도 고려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신원조회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닉스는 연방수사국(FBI)의 전과조회시스템으로, 총기 판매상은 구매 의뢰를 받으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이 규정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연방 및 각급 기관은 이런 기록을 닉스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사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교회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주민을 살해한 데빈 켈리(26)도 공군 복무 시절의 폭행사건 기록을 군 당국이 닉스에 입력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플로리다 고교 참사로 10대 학생들까지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닌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닉스 수정법안은 이런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기관이 자체적으로 닉스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게 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원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의 당시 백악관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총기소지 옹호론자로, 지난 대선에서 전미총기협회(NRA)는 그의 강력한 원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