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뛰는데 생산성은 바닥…곳곳서 경고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낮은 생산성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서 나오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경제 전반의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지만 급격한 추가 인상은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국의 노동인구가 줄면서 고용 증가세가 위축돼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의 조언 중에서 생산성 향상 문제는 한국경제의 난제로 꼽힌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목돼 왔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OECD 국가는 그리스, 폴란드, 칠레, 멕시코 등 일부 뿐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한국GM 부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높은 임금에 비해 낮은 생산성이 꼽히기도 했다.

OECD는 지난해 말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생산성(현대경제연구원)

이웃나라 일본 역시 생산성 논란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에 비해 약간 높지만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본에서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2조엔 규모의 재정을 편성해 현재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는 생산성 혁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성 혁명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국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면 단기 및 중장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의 안정화는 물론 이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투자 강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생태계의 조성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현재까지의 고용대책들을 재검토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 촉진, 각종 차별 철폐, 고령자 노동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증대를 통한 직·간접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세제를 통한 간접지원은 물론 투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