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제안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 제품에 최소한 53%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나머지 국가의 제품에 최소 24%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전세계 제품에 대해 최소 7.7% 관세를 적용하거나 베트남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제품에 23.6%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4월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