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先자구 後지원 가닥…한국정부의 '딜레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GM이 군산공장 5월 폐쇄를 전격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GM의 자체 구조조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용 불안 등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성적 영업부진에 빠진 한국GM이 거액의 금융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GM측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되 '선(先) GM본사의 부실 분담, 후(後) 정부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13일 GM 본사가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GM측의 속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아울러 군산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GM대우의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영난과 관련해 "GM이 한국에서의 중장기 경영개선 및 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사업할 때 최소한의 이윤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GM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지난달 방한한 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과 만나 한국GM의 경영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유상증자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한국 정부의 방침과 의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가 최대 현안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지역은 지난해 6월 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돼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진 상태여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여파로 전북의 조선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한국GM 군산공장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군산의 인구는 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군산 인구(26만명)의 5분의 1에 달한다.

한국GM이 앞으로 경영난으로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한국GM과 관련된 일자리는 직ㆍ간접적으로 3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결국은 지원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GM측이 정부와 산업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