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정책]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 논란'…곳곳 혼선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하루 50억 투입…"예산 낭비" 지적 쇄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주차장 폐쇄, 홍보 부족으로 효과 미미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검토…"中 미세먼지 대책 없이 시민 불편만 촉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8일 서울 도심이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주 세 차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출퇴근 시간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시민들의 불편, 예산 낭비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이 난항을 겪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15일과 17~18일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경기·인천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출퇴근 시간대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됐다.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무료였지만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중교통을 아무리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중국발 스모그, 황사가 유입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아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도로교통량이 감소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지하철·버스가 무료 운행된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간 출퇴근 시간 도로교통은 직전 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1.73% 줄었다. 지난 15일 도로교통량은 0.3%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17일에는 1.73%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교통량 감소율은 1.70%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하루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달 세 차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이미 올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써버렸다. 일각에선 "실효성 없이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기간동안 서울과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됐는데, 홍보 부족으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또한 서울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출근길 차량 2부제으로 15일과 17일에는 '짝수' 차량이, 18일에는 '홀수' 차량의 공공기관 진입이 통제됐지만 위반 차량이 속출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2부제를 시행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차량 2부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처벌 규정도 없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차를 타지 않는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 것인가"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려 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몰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9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PM 2.5) 예보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실제 오전에는 '보통' 수준, 오후에는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출근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