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다음주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자국에 수입되는 태양전지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다.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도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간) 주요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태양광 패널을 덤핑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을 파산시켜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태양광 패널과 태양전지의 95%는 수입산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미국 태양광업체 수비나가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를 제기했고 이후 독일 태양광업체 솔라월드의 미국 계열사가 소송에 함께 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35%의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서재홍 부장은 "35%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업체들의 비용이 상승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관세율은 35%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35%는 ITC의 권고안 일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27일까지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르면 25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과 함께 주요 미국에 많은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나는 국가 중 하나다.

IT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태양전지 및 태양광 패널 대미 수출 금액은 3570만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의 전체 태양전지 및 태양광 패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1억860만달러(2.6%), 2015년 3억9280만달러(6.6%)로 조금씩 수출 규모를 늘렸고 2016년에는 12억9960만달러(15.6%)로 규모와 비중 면에서 급성장을 보였다. 2016년 기준 수출액은 말레이시아(24억5300만달러), 중국(14억971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화큐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LG전자 등이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와 달리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은 관세 부과로 태양열 패널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줄면 수 만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