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옥죄고 中企대출 늘리고…'예대율' 카드 꺼낸 정부

전문가들, 가계대출 문제 해결·기업금융 물꼬 터주는 큰 방향성에 긍정적 평가

경계 모호한 자영업자 대출 폭증 우려…시스템 질적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단독[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시중은행 예대율 조정의 핵심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고, 중소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대율 조정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국내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금융의 물꼬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줄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에서도 기업대출 예대율 기준이 완화되면 최대 10%까지 추가 여력이 발생, 대출 운용 및 예금 조달을 탄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눈치다.

일각에선 기업대출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양적인 지원이 아닌,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대출 규제 완화…자영업자 대출 폭증 우려 = 전문가들은 자칫 기업대출 예대율 완화가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781조4000억원으로 이 중 자영업자 대출은 288조8000억원이다. 은행권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36.9%에 달한다.

지난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27조8000억원이 늘어나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8조1000억원)의 73%를 자영업자가 밀어 올렸다. 가계대출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구별해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기업부분도 자금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완화시켜줄 부분과 강화할 부분을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생산적금융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인 자영업 대출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금리 인상기 양적 팽창보다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 필요 = 금리 상승기 기업대출의 양적지원은 자칫 기업의 부채비율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리와 수요자 맞춤형 대출 형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저금리 맞춤형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금리 상승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임을 감안, 기업대출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운영돼야 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자칫 기업대출의 리스크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제대로 된 데이터 파악이 안 돼 있는 자영업자 대출 부문은 양적 확대보다 금리와 담보정보 등을 담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종별ㆍ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과 생계형ㆍ일반형 대출에 대한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 생산적 금융 확대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됐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는 절대 조정 불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위험가중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및 충당금 적립의 기준이 된다.

윤 교수는 "기업부문 위험가중치는 금융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 수준에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건드렸다가는 경기 악화시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실적을 쌓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