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처 정책자문위는 기재부 10배
최종수정 2018.01.12 13:00기사입력 2018.01.12 13:00
인사처, 정책자문위 출범…5개 분과 '70명'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 포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종=김민영 기자] '차관급' 정부부처인 인사혁신처가 7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거나 현 정부의 다른 위원회 등에서 중복 활동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경력 쌓기용', '코드 인사' 등의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위는 ▲기획조정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등 5개 분과에 총 70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정책자문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당초 54명이던 위원 수를 7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에 힘을 보태고 공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위원을 40% 이상 위촉했다"며 "정책자문위 활성화를 위해 분과별 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과위원장 회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가 정책자문위를 꾸리는 건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인사처의 경우 규모나 성격 등에 비해 정책자문위의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획재정부는 정책자문위원이 7명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정책자문위가 없다.

일부 위원들은 정치권 활동 경력도 갖고 있다. 인재채용 분과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소순창 건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캠프에서 정치개혁을 담당하는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정책브레인으로 불리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였다.

인사관리 분과위원인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송 교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직속으로 만든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통합정부추진위는 대선 이후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10대 통합정책과제를 선정,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윤리복문 분과위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숙의정치'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역할을 했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인사처 정책자문위원으로 재차 활동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행정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전문가를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가 퇴색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친(親) 정부 성향의 교수들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면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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