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몰린 강경화…日 반박·위안부 할머니도 실망

정부, 日에 재협상 요구 않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 촉구

고노 日 외무상, 항의의사 밝혀

"한국측 이행 강력 요구할 것"
정대협 등 국내 여론도 싸늘

여론수렴·대日 협상력 관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깊이 죄송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자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상대국인 일본에서도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국민적인 요구와 국가적 차원의 신뢰가 충돌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면서 추후 협상을 타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9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합의 파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면서 양국간 외교적 충격을 더는 대신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 반환을 확정하지 않았다.

당장 일본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에 항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한국 측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도 위안부 합의 관련한 보도를 대서특필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발표 이상의 내용은 모른다. 진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해 후속 논의 가능성은 열러뒀다.

오는 4월로 예고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미뤄지는 등 신경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내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타진해오던 만큼 방일을 늦추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강 장관의 발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피해자, 관계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순히 협조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에 환영한다"면서도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도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둔 채로 ‘일본 정부 스스로가 국제보편 기준을 따라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를 절충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문제 전문가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외교"라면서 "향후 국내는 물론 대일과의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