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최순실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심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한 뒤 형량을 밝히는 구형을 하고,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측은 마지막 변론 및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 등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비선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건네준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이날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검찰은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는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씨의 선고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같은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최씨의 1심 유무죄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