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계륵된 '시프트' 새해 500가구 선배정
최종수정 2017.12.07 11:20기사입력 2017.12.07 11:20 배경환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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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내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량을 500가구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계획 물량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은 빠졌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재정 부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입주자 소득 기준에 비해 전세금이 높게 책정되는 등 입주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내년 시프트 공급량을 잠정 확정하는 등 2018년도 임대주택 공급안 조정에 들어갔다. 항동 일대에서 국민임대를 비롯해 금호, 답십리, 행당, 흑석 등에서 재개발 임대를 계획한 서울시는 이날 시프트 물량은 500가구로 잡았다.

내년 예정 물량은 올해(406가구)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건설형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가 직접 짓는 물량으로 시프트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SH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역시 상반기 ▲자양4구역(22가구) ▲목1(80가구) ▲응암1(30가구) ▲삼호1차(63가구) ▲고덕4단지(27가구) ▲문래동5가(23가구) 등 총 245가구, 하반기 사당1(70가구)과 서초 우성2차(91가구) 등 총 161가구 모두 매입형으로만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07년부터 시프트를 공급해 온 SH공사가 계획 수립에서 건설형을 제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년간 공급된 건설형 시프트는 전체 물량(3만69가구)의 90%인 2만7084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시프트를 늘릴수록 SH공사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 탓에 공급에 한계가 발생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감안해도 시프트(건설형) 한 가구당 2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돼 향후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와 SH공사가 2018년 시프트 운영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등 자문기관도 참여한 이 자리는 서울시 공공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안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프트 새 운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재건축 매입을 통한 공급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매입형 역시 SH공사가 제값에 사고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다보니 손해를 보는 구조지만 건설형보다는 부담이 덜한데다 강남권에 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어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물량의 공급 중단도 확정했다. 85㎡초과 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이지만 서민이 입주하기엔 부담스럽다. 실제 지난 7월 모집이 이뤄진 고덕리엔파크1 114㎡ 전세금은 3억9200만원, 상암월드컵파크10은 4억2750만원에 달했다. 현재 공급된 대형 시프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임대의무 기간과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20년 거주가 보장돼 있지만 이 기간 내 임차인이 바뀔 경우 새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거나 소득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프트 운용을 맡고 있는 SH공사의 내년 사업 계획안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매입 위주의 공급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라며 "높은 전세금 탓에 강남권 시프트 공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은 계속 확인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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