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풀려는데 사고치는 北…꼬이는 남북관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JSA북측지역 집결한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북한 병사가 귀순한 지난 13일 추격하던 북한 군인들이 JSA 북측지역에 집결해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2017.11.22 [유엔군사령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유도 등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고만 치는 모양새다.

더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하자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시행했다.

70여일간의 북한의 도발 중단으로 풀려가던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꼬였고, 북한의 대외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할 시점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절한 공여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중단으로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정전협정 위반으로 상황이 꼬였다는 말이다.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왔다.

IOC는 21일(현지시간) "올림픽 헌장에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다른 모든 국가의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강조한 것도 우리 정부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 총회가 13일(현지시간)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란 명칭의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 채택에는 북한도 동의해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해빙은 8부 능선을 넘는 듯 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 주석의 친서를 가져온 쑹 부장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핵 개발 의지를 분명히하고,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남북관계의 해빙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더욱 심화됐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한 국가 외에 20개국이 북한 노동자 축소 및 추방, 대사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제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도 대북 제재에 나섰다. AFP통신은 21일 아프리카 앙골라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 154명이 19일과 20일에 앙골라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학계 한 전문가는 "서두를 필요없다. 북한의 추가 도발하면 상황이 나빠지겠지만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계기로 도발 중단이 이어지면 오히려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면서 "주변국들이 나서주고 있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