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 해법인가, 단기부양책인가…文 '소득주도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임금과 이윤간 분배 정상화 중요"
부의 분배 개선으로 수요늘리는 선순환 구조 완성해야

"최저임금 인상처럼 인위적 임금 인상하면 고용 감소"
교육 개혁·R&D·설비투자…근본 정책에 충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경제의 현실과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의 정체·감소가 총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성장 방어전략이 돼야 한다."(주상영 건국대 교수)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는 일시적으로 불황에 처한 경제를 장기 성장 궤도에 복귀시키는 단기 부양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성장은 견인하기 어렵다. 경제 성장은 기술혁신, 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김대일 서울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안한 소득주도 성장,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 2018년도 예산안에도 빼곡히 담겨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우리 경제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논단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주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임금과 이윤간 분배의 교정, 정상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임금주도 성장론은 소비의 주된 원천인 노동소득의 정체와 불안정이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결국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반면 성장 동력으로 저축과 투자를 강조하는 신고전파 이론은 투자를 촉진하는 자본친화적인 정책이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이 주류경제학에 잘 알려지지 않다는 점과 주로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돼 온 이론이어서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소상공인 기자회견

그는 "주류 거시경제모형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했다"면서 "세계화와 금융화의 진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분배 문제는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 교수는 "소득분배의 악화가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에야 본격화 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분배 구조로 볼 때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고여 있어,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출을 유도하는 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분배 개선과 공공투자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총수요의 유지·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노동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부의 분배 개선과 함께 경제의 전체 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의 역동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때 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편법으로 확장 세습되는 재벌 대기업은 혁신의 공간을 빼앗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갑을관계가 고착되면서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혁신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기술혁신, 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경제가 불황이라 실업자와 유휴 설비가 많은 경우, 소비수요가 증가할 때 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하고 유휴 설비를 가동시켜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불황이 아니라 유휴 설비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새 설비 투자를 해야 하므로 임금과 자본재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실제 생산이 늘거나 성장이 견인되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소비확대→투자·고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임금 인상이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인위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면 고용은 감소한다"며 "고용이 얼마나 감소하는가에 따라 근로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임금 인상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자본 소득을 감소시킨다"며 "총소비를 결정할 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로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더 감소해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을 통한 보호는 가능하지만, 보호를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시장만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혁신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충실하려면 교육 개혁, 경쟁 활성화,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활성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유연성 제고 등 생산성 제고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근본 정책에 충실할 때"라며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댈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재와 기술력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