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거치니 9조원 늘어난 예산안
최종수정 2017.11.15 11:26기사입력 2017.11.15 11:26 오현길 정치부 기자
농해수위 3조원 이상 늘어
농식품부 2조3000억 최다
SOC 예산도 2조4000억 증액
기재위 등은 아직 미공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를 맡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9조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어차피 삭감되느니 금액이라도 높이는 '묻지마 증액'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 상임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12개 상임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겼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오는 1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에서 약 8조4700억원이 증액됐다. 아직 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일부 상임위의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무려 3조337억원이나 늘렸다. 증액 규모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조3320억원에 달하며 해양수산부는 5525억원, 산림청은 1353억원, 농촌진흥청은 670억원, 해양경찰청은 139억원 등을 차지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매입비와 관리비를 각각 1399억원, 669억원 늘렸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해 2300억원을 증액했다. 해양수산부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77억원을 늘렸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감액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다시 늘어났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증액 규모는 2조4525억원에 달한다.

철도 건설에 5594억원을 증액했으며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4984억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 개량 3405억원, 지방하천 정비 1483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575억원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을 키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2398억원가량 예산안을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을 각각 6881억원, 5832억원 증액한 것이다.

국방위원회도 전날 심사를 통해 7141억원을 증액했으며 정무위원회 4516억원, 행정안전위원회 2520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17억원 등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484억원), 외교통일위원회(471억원), 법제사법위원회(423억원), 운영위원회(7억원) 등도 내년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크게 키웠다.

정부안을 초과하는 예산안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은 비공개로 소수 의원이 진행하는 예결소위다. 재차 감액 작업을 하는 만큼 상임위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나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해 최대한 증액을 하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특정 예산에 대해 증액을 결정해도 예결소위에서 칼을 대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 심의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며 “예결소위 의원에게 직접 부탁하는 '쪽지예산'이나 '카톡예산'이라는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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