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성장률 3.2%로 전망…장기성장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양극화·불평등 심화·노인 빈곤 등 장기성장 저해요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달 10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7%에서 3.0%로 0.3%포인트 올려잡은 지 한 달만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0%를 제시한 바 있다.

IMF는 한국경제가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IT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신장에 기인한다"며 "수출 증가도 대외 여건과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이 이러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5.6%로 전망했다. 가계부채를 금융안정을 해치는 리스크로 보면서도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구조적 문제가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고 조언했다.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노인 빈곤, 청년실업률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선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또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면서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