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의 '공조'…가계부채 '폴리시믹스' 부작용 없나

정부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신호'
가계 상환부담·대출부실 우려…건설투자 위축될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은 6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간 저금리 기조 아래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긴축기조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금리가 오르면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진다. 외바퀴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의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정부와 한은이 호언장담한 '연 3% 성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4일 오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소수의견이 나왔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그동안 한은의 딜레마 요소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선 우리 역시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상환부담늘어 금융안정을 저해할까 주저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8ㆍ2부동산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내놓음으로써 한은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정부와 한은이 공조하는 상황을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물론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어하는 동시에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르면 '가계부채의 양'을 조절하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계의 상환부담과 대출 부실 우려다. 한은의 금리인상 신호에 이미 시장금리는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보면 차주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5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이 연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은이 전망한 '3%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외바퀴 성장'을 견인한 건설투자의 하락세가 더 가팔라 질 수 있다. 한은은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도 건물 착공면적이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축소돼 건설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지난해 10.7%, 올해 7.6% 증가한 건설투자가 내년 3.0%까지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둔화가 시작되고 2019년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금리인상을 우려한 배경도 다르지 않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청년고용률이 둔화한다는 내용의 한은 보고서를 소개한 뒤 "고용률과 경제성장은 같이 간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3%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연착륙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민들이 넘어져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금리가 인상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가 증가해 부실화 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