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사법질서 부정' VS '구속연장 저의'…국감서 '朴재판'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여야(與野)는 20일 서울고등ㆍ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와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ㆍ지법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강 법원장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백 의원은 "재판 내용이 아니라 (재판부를 불신한다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라고 거듭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법원장은 "개인적 의견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강 법원장은 다만 "원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는 말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다른 연유를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면서 "석방할 경우 촛불 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한다든지 사법부 개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걸 우려한 나머지(연장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혹시 이런 요소가 재판부의 결정에 들어가진 않았느냐"고 따지자 강 법원장은 "영장 재발부와 관련해서는 구속 만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고지가 됐다. (재판부가) 그런 의견을 판단하고 구속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