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이주열…11월 금리인상 좌우할 3대 요소

'3% 성장률·소수의견'…시장선 "당장 내달 금리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연준 금리인상·북리스크·가계부채…이 총재 "시간 필요하다" 여운 남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높이면서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금리를 올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은 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라면, 곧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효력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총재의 가장 큰 북핵(北核) 리스크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요소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여건이 성숙됐다"면서도 "성장·물가 흐름이 기조적일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운을 남긴 배경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1bp(1bp=0.01%포인트) 오른 2.006%에 장을 마감, 2년8개월 만에 2%를 넘어섰다. 5년물 역시 7.1bp 상승해 2.210%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한은의 강력한 금리인상 시그널이 반영된 것이다. 전날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과 함께 성장률 3% 상향을 동시에 발표했다. 거기에 "통화정책 완화여건이 성숙됐다"는 발언으로 금리인상 시그널에 쐐기를 박았다. 시장 관계자들은 "당장 11월에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11월30일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은은 국내 경기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 속에 상품 수출과 설비투자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민간 소비 회복세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상향시킨 성장률 전망치에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효과를 0.1~0.2%포인트 반영했다. 단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7월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였다.

시장에서는 내달 혹은 내년 1월 금통위를 인상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총재가 "성장·물가 흐름이 기조적일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내년 초를 전망하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

미국 Fed의 12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점은 한은이 금리인상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요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수준이 역전된다.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는 12월 12일(현지시각)에 열린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사정이나 각국의 물가와 경기상황, 통화정책의 변화,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고 답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마 한은이 시그널을 높이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우리의 경제여건은 금리를 급히 올릴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핵 리스크는 이 총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그는 이달 초 "경제회복세를 확실할 만한 단계에서 북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리인상의 걸림돌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날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 관련)경계감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의 전개상황에 유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리스크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단기적 변동을 낳을 수는 있지만 기조적으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북한리스크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 정책기조 자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며 "이달 들어 아직까지는 조용한 상황으로 앞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14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오는 24일 정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의 영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도 뒤따라 올라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 6월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국민 1인당 빚 부담은 평균 2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취약차주 대출은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올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주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