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감사원, 최근 10년간 국정원 감사 '0'…"성역 없는 감사 필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 10년간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해 단 한 건의 감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늘 속 권력집단'인 국정원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내역에 따르면 검찰청은 8건, 청와대 17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국무총리실 51건의 사안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은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에 대한 감사(재외 교민 보호실태)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전에도 국정원은 1993년 평화의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및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 훈령조작 등에 대해서만 실태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 위원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기관의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헌법상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