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방사청, F-35 꼼수 계약… 8400억 날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도입사업을 고정가로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혈세 8400억원이 날아갈 형국에 놓였다. 방사청이 당초 예상했던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었지만 가격은 해마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록히드마틴의 F-35A를 구입하기로 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미국 2443대를 비롯한 3122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F-35A를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은 하락하게 마련이다. 2011년 록히드마틴 사업개발담당자도 본지 인터뷰를 통해 "미군은 2016년에 300대를 전력화하고 이후 해마다 240대를 보유하게 된다"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16년부터는 가장 낮은 가격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35A의 기체가격 인하는 우리 군도 기대했다. 2014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F-35A의 기체가격 하락은 매우 낙관적"이며 "록히드마틴사에서 F-35A 3100대를 각국에서 수주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50% 절충교역에 합의를 해 국익에 유리하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35의 가격이 너무 비싸 통제 불능"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록히트마틴의 메릴린 휴슨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가격 인하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도입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가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인하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가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F-35A를 구입하기로 한 11개국 중 한국이 처음이다.

방사청은 2015년 7111억원, 2016년 5831억원을 연부액으로 록히드마틴에 지불했다. 올해는 9200억원, 2018년 1조 2221억원, 2019년 1조 3110억원, 2020년 1조 3042억원, 2021년 1조 4277억원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이를 놓고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계약유지를 위한 꼼수를 부리기 위해 굴욕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방사청이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기 위해 록히드마틴에 매번 끌려다니는 굴욕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한다면 F-X 사업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한다면 절충교역으로 볼 수 없어 협상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