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긴 사드배치 록히드마틴 밀어주기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전 정부에서 록히드마틴이 연이은 수주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에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하면서 F-X 사업의 단독후보로 올라온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록히드 마틴의 F-35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배치도 김 전실장이 록히드마틴을 밀어주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절부터 관여했던 무기도입 사업의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진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개하며 "애초 사드는 올해 9월에야 한반도에 임시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김 전 실장이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해 4월로 배치 시점을 앞당기는 '알박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 6개 포대를 (포)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 6000억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우리 군이 운영중인 패트리엇(PAC-2)는 레이온사이지만 향후 도입 예정인 패트리엇(PAC-3)미사일은 록히드마틴사 제품이라는 점을 의식한 지적이다.

김 전실장의 무기거래 개입여부는 최순실(61ㆍ구속)씨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4) 씨와도 연관됐다는 의혹이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해 초 필로폰 복용 혐의로 수감 중인 김씨의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김씨는 대표적인 무기 로비스트로, 특검팀은 그를 통해 최씨가 우리 군의 무기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였다. 201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실장이 F-15SE를 부결하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두고도 뒤늦게 비선 실세의 개입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억측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