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과 무기 계약, 박근혜정부 때 48배 늘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생산 공장에서 제작 중인 F35 전투기들이 조립라인에 진열돼 있다. (사진=록히드마틴·국방부공동취재단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계약한 금액이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전 정부(2007~2009년)에서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계약 금액인 2455억원보다 약 48배 높은 액수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의 록히드마틴 밀어주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록히드마틴과 11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구매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 중 2013년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으로 계약한 야간표적식별 장비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구매했다. FMS는 우리 군이 구매의향서를 보내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나면 우리 측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계약이다. 또 사후 정산방식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이 중 2014년에 구매한 7조3257억원 상당의 F-35A 전투기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계약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로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입찰 자격이 되지 않는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최근 제기된 상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 거래금액 1000만달러 이상일 때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토록 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절충교역이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록히드마틴은 군 통신위성 제공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달성률을 63.39%로 높였다. 그러나 이후 록히드마틴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군 통신위성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방사청은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 300여억원도 받지 못했다.

록히드마틴과의 FMS 계약은 다른 무기 부문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방사청은 2015년엔 광개토 3배치-2 이지스 전투체계를 1조8429억원에, KF-16 성능개량에 2조1024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엔 패트리엇(PAC-3) 성능개량과 관련해 181억6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총 1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성, 효율성, 적시성,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FMS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2013년 이후에는 F-35A, 광개토-3 이지스 전투체계 등 대형사업이 FMS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록히드마틴에 대한 몰아주기식 계약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70학번)인 장명진 전 방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체결이 급증했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