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산입 여부, TF서 검토 중"(종합)
최종수정 2017.09.13 17:55기사입력 2017.09.13 15:37 이지은 경제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답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가 산입되도록 하는 정책은)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며 "단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정책'이 이전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비했다며 "내부적으로 (유턴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도 보면서 검토한 후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최근 인상 추세가 굉장히 높은데,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 해보고 끊을 수는 없다"며 "전 부처가 지원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전달체계에 대한 우려가 많아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세청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연봉형 보수체계가 과도한 점이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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