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인상에도 인구수는 감소…실효성 있나?

충청남도 청양군서 다섯째 아이 탄생해 2000만원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다섯째 아이를 낳은 30대 부부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2015년 청양군의 조례 개정 이후 다섯째 아이로 출산지원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13일 충남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후 첫 다섯째 아이 출산장려금 수혜자가 나왔다. 청양군은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첫째 아이는 6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부터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넷째 아이를 낳은 가정이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인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다섯째 아이 수혜자가 나오는 데는 1년 10개월여가 더 걸렸다.

이에 출산장려금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로 장려금이 다른 건 각 지자체별 조례 입법 취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지자체별 재량으로 이뤄지는 탓에 정책 경쟁도 치열하다. 일정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 등은 일회적인 지원책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나 인구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전남 완도군은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2100만원, 일곱째는 2200만원을 준다. 하지만 완도군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76명으로 전국 1.23명보다는 높았지만 전년 1.902명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구도 지난 5년 동안 0.44%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 동일한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장려금 규모나 출산기념품 등 혜택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중 남해와 양산은 첫째 아이에 대해 각각 30만원,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사천과 거창에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책으로 금액만 늘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 금액을 늘리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책만 제시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출산장려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교육이나 의료 등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