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임기 내 24%까지 낮출 것"(종합)

가계부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최고금리 등 금융 현안 입장 피력…"소비적 금융 아닌 생산적 금융 유도할 것"

최종수정 2017.07.17 16:48 기사입력 2017.07.17 16:48 구채은 금융부 기자전경진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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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내 24%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부업 이자가 27.9%이니까 임기 내 24%까지는 낮추겠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정도까지는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임기내 일단 24%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는 "영세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어려운 차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이상 장기 채권 정리 공약에 대해서도 "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채권)을 먼저 (정리)하고 그외 소액장기채권들을 매입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5년 이상 10년 사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여유가 있으면 (비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장기저금리, 부동산시장 활황이 그 배경"이라고 진단하면서 "금융위가 할 일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체제로 변화가 있었다.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에 대해 컨센서스가 아직 없다"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금융은 국내금융과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국제금융은 국가간 금융협력과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대외적 금융경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현재 국제금융을 기획재정부에서 떼오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감독원을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 그와 관련해서 검사 제재 권한 별도로 부여하는 것인지, 예산 문제 등과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론스타 먹튀 방조 논란, 업무추진비 과도 사용, 케이뱅크 인가 특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해명했다.

론스타 논란으로 얻은 교훈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론스타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떠난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론스타 먹튀'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보증보험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다한 게 있다면 제 불찰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직기간 동안 영업을 활발하게 하자는 데 중점을 뒀고 주말에도 서울보증보험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어제 그 내용을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며 "금융위가 (인가를 내줄)결론을 내놓고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가 사실상 주인인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채를 늘려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은 한국 경제의 혈맥(血脈)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의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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