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과의 경제협상에 인권 조항 요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가 일본과 진행 중인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PA)과 전략적 제휴 협정(SPA) 협상에서 인권조항 마련을 주장해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時事通信)은 6일 EU가 일본에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EPA를 막을 수있는 '인권 조항' 을 마련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사례가 EPA 관련 협상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될듯하다고 예상했다.

EU 당국자에 따르면, EU는 SPA에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법치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일본이 이를 위반할 경우 EU가 EPA를 중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EU는 일본 역시 EU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EU와의 EPA를 중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병기해 일본 측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민주화를 강요하는 것은 개발 도상국 이나 신흥 국가에 대한 EU의 기본 전략이다.

이를 일본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일본의 인권 인식에 대한 의문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도 인권 조항이 발동되는 사태를 예상한 대응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EU 당국자는 "일본의 인권 조항이 발동되는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U의 목적은 일본의 사형 제도 폐지에 있다는 분석이다. EU는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 될 때마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 "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마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6개국 순방에 나서며 EPA 조기 체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이같은 보도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하고 있다.

한편 통신은 EU가 일본과의 EPA 협상에 인권 조항을 포함시켜 두면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인권 조항 관련 요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