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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 AI로 만든 사진 써도 되나요?"…정부의 대답은

수정 2023.06.28 08:17입력 2023.06.28 08:17

젊은 층 사이에서 'AI 프로필 사진' 유행
저렴·간편…신분증 사용엔 의견 분분해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 불가"

최근 젊은 층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에 대해 정부가 "주민등록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등에서 제공하는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AI 프로필 사진. [사진출처=스노우 앱 화면 캡처]

'AI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셀카 10∼20장을 넣으면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AI가 다양한 컨셉의 사진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외모를 아름답게 표현해준다는 점에 이끌려 SNS에서 수만 개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편리하고,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해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사진관과 비교해 가격도 저렴하다.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 받아보려면 33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성하는 이들은 "어차피 사진관에서도 보정을 많이 하는데, 본인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써도 되지 않나"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신분증과 실제 얼굴 매치가 안 될 듯", "내 얼굴이라기보다 아바타에 가깝다", "과도한 보정이 들어가서 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등의 반대 입장도 나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가오는 수소경제]'철도회사' 현대로템이 만드는 미래 모빌리티
수정 2023.06.28 11:39입력 2023.06.28 08:00

수소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소전기트램으로 탄소중립 시대 준비

현대로템이 수소 분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 수소 출하설비와 생산설비, 충전설비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전기트램까지 최종 개발을 앞둔 상황이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증가에 대응하며 본격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수소전기트램은 복잡한 도심 내 원활한 이동을 책임질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 적용으로 철도 부문 기존 전기동력열차를 대체할 수 있고, 수소연료전지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약 8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고효율 에너지 사용으로 운행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탈탄소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수소경제 경쟁력 강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로템 수소트램 조감도와 수소충전설비. [사진제공=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개발 중인 수소전기트램을 최초 공개했다. 2021년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수소전기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해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수소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왔다. 향후 시험 주행을 마치고 양산 단계를 거치면 해외 시장 진출도 바라볼 수 있다.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 기술 및 개발 역량 확보로 부품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연료전지 및 트램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전기트램을 시작으로 현대로템은 단계별로 수소 차종을 개발해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전기트램 개발 후 수소 기반 동차, 기관차, 고속전철 등 다양한 친환경 차종을 개발해 미래 시장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국책과제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차륜형 장갑차와 전차 개발에 착수했다. 기동력과 화력, 방호력, 표적타격 능력 등 전 부분에서 기존 전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대용량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소음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항속거리 등 전차의 전투수행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 수소추출기 공장 모습. [사진제공=현대로템]

수소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소추출기를 비롯해 수소충전소, 수소출하센터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추출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2020년 의왕연구소 내 수소추출기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수소충전소에 필수 설비인 수소 디스펜서 기술력도 확보했다. 수소 디스펜서는 일반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주입해주는 충전 장치다.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술도 개발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 설비를 차량에 탑재해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공사 현장의 수소건설장비 충전, 수소 충전용 긴급출동차량 등 수소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가 녹색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현대로템은 2021년 매출 가운데 48.2%를 친환경 사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인프라, 모빌리티 등 수소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관련 부문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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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침입 시도한 막무가내 남성들…총기에도 손 댔다
수정 2023.06.28 09:43입력 2023.06.28 09:43

오토바이 타고 최전방 초소 무단침입
초병, 매뉴얼 따라 공포탄 발포·제지
"총은 심하잖아" 항의…軍은 "포상 검토"

민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탄 채로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 통제구역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공포탄을 쏴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초병의 총에 손까지 대며 거세게 항의했던 민간인은 군이 과잉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은 초병이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보고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오 무렵 민간인 통제 구역인 강원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민간인 남성 3명이 대형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진입을 시도한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 초병은 규정에 따라 공포탄 2발을 쐈다.


민간인은 이에 “과잉대응”이라며 거세게 항의, 영상을 찍어 일부 언론사에 제보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민간인은 초병이 공포탄을 쏠 수 없도록 거세게 방해했다. 초병은 이들을 제지하면서 규칙대로 공포탄을 바닥을 향해 2발 발사했다.


초병은 공포탄 발사 후 “지시 불이행하시는 줄 알고 저는 막아섰고요”라고 설명했고 민간인은 “아니, 그다음 행동을 보고 총을 쏴야지”라고 항의했다. 초병이 “그다음 행동 어떻게 하셨는데요?”라고 되묻자 민간인은 “어떻게 했는데?”라며 어물쩍 답변을 피했다.


초병이 “욕설 안 하셨어요?”라고 묻자 민간인은 “욕한다고 총 쏘면 안 돼. 욕을 했다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건 아니잖아”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초병도 “욕을 제가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몇 번 하셨어요”라며 맞섰다.


이들은 군사경찰이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이들을 초병 폭행, 근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은 오토바이 출입 금지 구역인데다 검문소 통과 역시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민간인의 주장과는 달리 군은 초병의 대응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무단 진입 시도자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한 초병에 대한 포상 휴가를 검토 중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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