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필요, 高금리·물가에…늘어나는 보험 해약

작년 3분기까지 보험해약 25兆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해부터 보험계약 해약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경기둔화 우려와 고금리, 고물가가 중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유동성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보험계약 해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해약환급금이 25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이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누적 해약환급금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18조5000억원에 달했다.

보험계약 해약을 설명하는 배경으로는 긴급자금, 이자율,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등이 꼽힌다. 국내 보험사의 해약 증가는 이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긴급자금은 경기 부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진 가입자가 보유 중인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한다. 생명보험협회가 2021년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해약 이유로 '보험료 납입 어려워서(32.8%)'와 '목돈이 필요해서(28.9%)'라는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세 등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서민층 중심으로 이같은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요인은 보험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권으로 자금이 급격히 이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021년 말 654조9359억원에서 지난해 말 818조4366억원으로 1년 만에 163조원 넘게 늘어났다.

인플레이션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물가상승으로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다. 생보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반응이 드러났다. 생명보험 해약 이유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금 가치 하락'을 꼽은 비중이 각 조사멸 7.2%, 9.0%에 달한 것이다.

향후에도 경제 저성장 국면, 고금리·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보험 해약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에 따른 생계형 보험해약의 주된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보장 기능이 더욱 필요한 만큼 심각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해약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 보험계약대출 등을 적극 홍보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라며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도 적극 검토하는 등 보험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유동성 확보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