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합류하게 됐다.

이는 종전 서울시 구청장 중 1명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로 민선 8기 들어 서울시 구청장 위상이 강화하게 된 셈이다.

솗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민선 8기 첫 회의 때 종전 1명이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구청장 참여 몫을 2명으로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구청장들이 참여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합류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들 두 구청장은 임기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요청도 있고 해서 최근 구청장 2명이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낙후된 광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동대로 북단 일대 상업특화 중심지 개발,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 등 지역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을 지낸 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1급)까지 지낸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민선 8기 광진구청장에 당선돼 지역 개발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솗

이들 두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임기를 마칠 경우 다른 구청장 두 명이 합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0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서울시 구청장의 경우 협의회 결정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13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이의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3, 4,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 11쪽은 개정 당헌 제9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사퇴 등 궐위'이고 이는 '사퇴로 인한 궐위'이며 이는 '사퇴함으로써 자리가 빈 상태'를 의미하므로, 결국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하여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또는 당 대표)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중으로 이 전 대표가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며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주요국 긴축 강화와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에서 22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빼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16억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9월 말 원·달러 환율(1430.2원)을 기준으로 약 2조3598억원 규모다. 지난 8월(30억2000만달러)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두달째 순유입을 나타냈지만 이달 다시 순유출로 전환됐다.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도 6억4000만달러 순유출됐다. 8월에 이어 순유출세가 이어졌으나 유출규모는 감소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22억9000만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40bp(1bp=0.01%포인트)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올라간다.

지난달 이후 선진국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가운데 기업실적 부진 전망,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 일본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속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9월 209억90000달러 빠져나가면서 하락했다.

신흥국 주가도 대체로 떨어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 반면 튀르키예는 인플레이션 헤지 목적의 주식투자 증가 등으로, 브라질은 유력 대선 후보의 시장친화적 공약 발표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

미 달러화는 Fed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로 강세를 나타냈다. 일본 엔화는 24년만의 달러화 매도개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영국 파운드화는 신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중국 위안화 역시 경기둔화 우려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평균 8.7원으로 8월(6.2원)보다 더 커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