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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이었지만, 지난 16일엔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A씨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횡령 사실들도 알게 됐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A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으며, 현재도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터지자 A씨는 공단 측과의 연락에서 "죄송하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A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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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지난 6월 중국 허베이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 4명을 집단 구타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허베이성 랑팡시 인민법원은 이날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여성 집단 구타 사건과 관련, 가해 일당의 우두머리 격인 천모씨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32만 위안(약 6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직원 7명의 소규모 폭력조직 두목인 천씨는 당시 폭행뿐 아니라 2012년 이후 저지른 다른 폭행 및 협박, 불법구금, 도박장 개설, 강도 등의 범죄 행위들도 병합처리되면서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과 천씨의 다른 범죄 행위에 동참한 피고인 등 총 2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10일 새벽 2시40분께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남성 7명이 20대 여성 4명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천씨가 식사 중이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의 등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밀치자 천씨 일당 5명이 식당 안팎에서 이 여성과 일행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여성 중 2명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폭행을 제지하던 나머지 2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입원한 피해자 사진 등이 공개돼 공분을 샀으며 치안과 경찰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했다.

이에 탕산시는 각종 폭력 범죄 등에 맞서는 '천둥·폭풍'(기습적이고 전격적인 작전을 의미) 캠페인을 실시했고, 허베이성은 100일 특별 범죄 단속에 나섰다.

허베이성 공안국은 지난 1일 100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2만7600여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41개 범죄조직을 소탕했다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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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군사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탈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회피 행렬이 몰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핀란드는 앞으로 러시아인의 입국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은 "관광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입국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이나 공부, 가족과 만남 등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입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방침이 마련된 배경으로는 최근 핀란드로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증가한 점이 꼽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원령에 따라 전체 2500명 규모의 예비군 중 약 30만명이 징집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원 명령을 피하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이 핀란드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국경 1300㎞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쳐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이날(23일) 핀란드 남부 발리마 검문소 앞에는 차량 대기 행렬이 길게 형성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경검문소 관계자는 "전날에만 6000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핀란드에 입국했다"며 이는 지난주의 두 배 수준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이들은 주로 소집 명령을 회피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으로도 러시아인들의 동원 회피 행렬이 몰리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터키)나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인의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항공표도 매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첫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내년 국방비 지출을 기존보다 40% 넘게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로 5조루블(약 119조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초기 예산안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전망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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