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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줄줄 새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5%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선 아예 징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었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452명 적발 이후 2019년 207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에는 224명, 지난해엔 740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66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등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징계가 미미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1789명 가운데 처벌받은 인원은 83명밖에 되지 않았다. 처벌률이 5%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44명이 적발됐으나 징계 건수는 0이었다. 서울과 경기 또한 각각 238명, 139명이 걸렸지만 처벌 인원은 2명씩에 불과했다. 5년간 환수금액은 약 2억1177만원에 그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사회의 '어려운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초 제대로 확인을 해서 사전에 잡아내고, 정직 1년 등 징계를 세게 내리면 경각심이 생겨서 다음에는 하지 않겠지만 매번 경고만 하니 다들 하게 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식구를 징계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처벌 수위 차이는 뚜렷했다. 행안부가 별도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된 가운데 8명이 중징계,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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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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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B양과 그 단짝 친구 C양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 놀러온 C양에게 술을 먹이고 C양이 잠든 사이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의붓딸인 B양이 6~7세 때부터 성추행을 하고 13세가 된 지난 2020년에는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C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은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딸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고지·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고,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ㆍ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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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향년 96세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단 두 점의 보석만 착용한 상태로 묘에 안장된다.

14일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금색 결혼반지와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오는 19일 윈저성 지하 묘에 안장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브로치 98개, 귀걸이 34쌍, 반지 15개 등 300여 점 등 다수의 호화 보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석들은 버킹엄 궁전의 여왕 갤러리에 보관돼있다.

그중 진주 귀걸이는 여왕이 생전 가장 좋아하던 보석으로 유명하다. 특히 여왕은 공식 석상에서 거의 항상 진주 귀걸이를 착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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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귀걸이와 함께 안장되는, 필립공과의 결혼반지도 여왕이 늘 착용하고 다녔던 보석 중 하나다.

여왕은 공주 신분 당시 필립공과 만나 1947년에 결혼, 5년 뒤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여왕과 필립공의 사이는 매우 좋았으며 이들의 결혼생활은 영국 시민들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필립공은 영국 왕실 역사상 왕 또는 여왕의 곁을 가장 오래 지킨 배우자다.

아울러 여왕은 지난 1989년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영국 윈저궁에서 만날 때도 필립공과의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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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 보석은 지난 6월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여왕의 보석함'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그가 평소 자주 착용하는 보석 브로치와 여왕 대관식 드레스, 티아라, 다이아몬드 주얼리 등이 대중에게 선보여졌다.

최근 CNN 보도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소유의 사유 재산은 보석, 미술품, 스코틀랜드에 있는 밸모럴 성 등을 비롯해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편인 필립공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딸 앤 공주에게 물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왕실 관계자는 "여왕은 굉장히 검소한 성격이다"라며 여왕의 안장과 관련해 "단순한 금색 결혼반지와 진주 귀걸이 외엔 어떤 것도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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