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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러시아가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없이도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럽 국가 관리들은 그동안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기에 공급을 제한하더라도 이번 겨울을 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파올로 젠틸로니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에 계약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때 서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가장 크게 의존했던 독일 역시 에너지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했고 그에 맞춰 러시아 에너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계속 취해왔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결과 지금은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잘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또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또다시 아주 많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에너지부는 자국 내 가스 저장고가 이미 10월 초 목표치(85%)에 가까이 충전됐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천연가스 수요 중 러시아의 비중이 지난달 말 기준 10% 정도로 줄었다면서, 이는 가스 도입처를 북유럽 등으로 다원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엄격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의무화한 에너지 절약 규칙엔 대다수 공공건물의 실내 온도를 18.8도까지만 올리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외부 조명을 켤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결정에 대해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로 모든 유럽인의 일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겨울 러시아는 모든 유럽에 대해 결정적인 에너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유럽이 더 강하게 단결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사흘로 예정됐던 노르트스트림-1의 정비 완료 및 가스 공급 재개를 하루 앞두고 돌연 누출이 발견됐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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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6일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5일 오전 8시를 기해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비상 2단계 격상은 5일 오전 2시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에 호우주의보가, 나머지 28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경기도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 535여 명의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임진강 접경지역(필승교ㆍ군남댐) 수위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와 시ㆍ군, 홍수통제소 간 실시간 상황전파 태세를 강화한다.

본부는 앞서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82곳과 침수 우려 취약도로 2곳을 예찰하고 강풍 취약 시설과 배수시설 2459곳에 대해 사전점검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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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호프집을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제가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0월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5일 한 콜센터 상담원은 "콜센터 시작 첫날에만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며 "대부분 부실차주에 해당하는 분들의 전화인데, 이분들은 빚 탕감을 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청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콜센터에서 차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의 세부기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탕감 조건을 맞추려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전화해 봤자 지금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한 40대 자영업자는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를 하고 심사를 받아봐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10월 접수 이후 최소 2주에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란 게 다였다"며 "나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눈에 보이는 답이 없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새출발기금의 신청조건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정책 수혜 가능성을 서로 질문하면서,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공개된 조건을 공유해주는 답글이 달리는 식이다. 예컨대 ‘힘들어도 빚을 갚아왔는데, 연체자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토로성 게시글에는 “미연체자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했다면 (연체가 없어도) 해당될 수 있다”는 답글이 달리며 정부 지원책 정보를 주고받는 식이다.

3개월 이상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나, 연 7% 이상 비은행권 대출을 5.5~7.0%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중소벤처기업부 대환대출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조장 논란을 두고선 복합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어려워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차주로서 도리어 연체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듯해 억울하다”며 도덕적해이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과, 실제로 빚을 탕감해주는 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과장됐다는 의견이 동시에 쏟아졌다.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연씨(31세)는 “코로나 시기 초반 영업이 거의 마비되던 순간들에도 빚을 성실히 갚았다”며 “성실한 차주들을 역차별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했다. 반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채무 탕감은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주일만 연체가 발생해도 카드가 정지되는 나라에서 신용불량자 정도는 돼야 빚 탕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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