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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대만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반도체 대기업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미래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는 풀어주는 산업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에 의뢰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만의 국가 경제 규모(GDP)는 7895억달러(1076조885억원)로 한국(1조7985억달러, 2451조3555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반대로 매출액이 10억달러(1조3630억원)를 넘는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28개사로 한국(12개사)보다 2.3배 많았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비롯해 세계 파운드리 3위 기업인 UMC,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4위 기업인 미디어텍 등이 모두 대만 기업에 속했다.

전경련은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서 이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 배경으로 조세 환경을 꼽았다. 대만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더 크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을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은 26.5%로 대만(14.1%)보다 1.9배 부담이 컸다. 개별 단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27.0%)와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 등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웃돌았지만 대만의 TSMC(10.9%)와 미디어텍(13.0%), UMC(6.1%) 등의 법인세 부담률은 모두 15% 미만에 속했다.

대만이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기술·산업에 ▲인력 ▲연구·개발(R&D) ▲세제 ▲리쇼어링(생산 시설 국내 이전) 등 전 분야를 연계한 종합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점 역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대만 현지 기업이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대만 정부가 현지 인력 육성과 해외 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대표 사례다.

실제 대만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억대만달러(66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고급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가가 임금 소득이 300만대만달러(1억3350만원) 이상일 때 초과분의 절반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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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R&D 지원을 위해 국책 기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점 역시 대만 정부의 주요 특징이다. 대만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은 인공지능(AI) 칩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첨단 소자 등의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TRI가 웨이퍼 생산 기술 등에 몰두한 결과 대만 반도체 경쟁력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TSMC는 1987년 설립 때 공기업으로 출발한 곳이다.

대만 정부의 세제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만 행정원(한국의 총리실)은 2020년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계획'을 발표하고 AI와 차세대 통신, 미래 반도체 등 중점 분야에서 큰 폭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R&D 지출액의 15% 한도로 영업소득 세액을 공제해주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를 도입하면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리쇼어링 장려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이 리쇼어링을 하면 5000억대만달러(22조2500억원) 규모의 국가 발전 기금을 활용해 대출과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최대 40%까지 허용하면서 토지와 수력, 전력 등의 인프라 관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강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R&D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 R&D, 세제 등 전 분야를 연계하면서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다”며 “(대만은) 핵심 기술 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 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 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정책 활용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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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은호(37)씨는 2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4억 원을 받았다. 당시 이자는 2.71%로 월 이자 비용은 9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최씨가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금리는 4.72%. 월 이자는 어느새 148만원까지 치솟아 2년 만에 약 60만원이 불어났다. 최씨는 "상환일인 매달 1일이 지나면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는 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자 부담을 느낀 젊은 영끌족의 주택 매도가 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 3월 13.31%에서 7월 16.04%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대출금리는 4%이상이 대세가 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대 적용받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대부분이었는데 2%포인트(P) 상승한 셈이다. 은행에서 수억원씩 빌린 주택담보대출자나 전세자금대출자의 월 이자 비용이 수십만원씩 오르는 건 예삿일이 됐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지난 7월 국내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액의 금리 수준별 비중을 보면 4~5% 미만 대출 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다. 금리 4%대 대출 비중은 2013년 2월(26.9%)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3~4% 미만 (32.5%)가 뒤를 이었고, 2% 미만은 6.5%에 그쳤다.

실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4.39~6.37%다. 신용대출(6개월물) 금리는 4.95~6.13%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 직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다"며 "지난주부터 은행들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금융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7월 국내 예금은행 신규 정기예금 금액의 금리 수준별 비중을 3~4%미만이 45%로 제일 높았다. 2~3%미만(41.7%), 2% 미만(13.3%)과 뒤따랐다. 1년 전만 해도 2% 미만 비중이 99.9%였던 것에 비교하면 3~4% 예금금리 비중이 크게 뛴 셈이다.

금리 상승은 자금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예·적금이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 예·적금이 약 18조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으로 예금 금리가 뛰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원 줄어들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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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덮친 일본 오키나와는 수천 가구가 정전되고 강풍에 부상을 입는 피해가 속출했다. 오키나와에는 한때 순간최대풍속이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북상하고 있는 ‘힌남노’가 5일 저녁부터 6일 사이 규슈 북부로 접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날 이 지역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초속 50m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의 강풍을 뜻한다. 규슈 남부지역의 경우 순간최대풍속은 35m, 하루 강수량이 300㎜에 이르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폭우와 강풍으로 이날 규슈 북부와 남부지역의 파도 높이가 각각 12m와 10m에 이를 것이며 번개나 회오리 등 거센 돌풍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힌남노의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현에는 강풍으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지난 3일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다케토미초는 주민 10만9500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미야코지마시 주민 2만9295명은 주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청 1층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했다.

이번 태풍으로 오키나와현에서는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나하시의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강풍이 넘어져 각각 팔과 머리를 다쳤으며 오후에는 80세 여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키나와현의 편의점 일대에는 레토르트 식품이 동이 나는 현상도 발생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야코지마시 주민들이 태풍에 대비해 컵라면과 우유, 촛불 등을 구매하면서 식료품점 선반의 3분의 2가 동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키나와현의 한 호텔 앞에는 강풍으로 인한 건물 파손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 3대가 건물 앞에 세워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농작물 피해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매년 8만~10만t의 사탕수수가 생산되는 미나미 다이토섬의 농장이 강풍으로 인해 사탕수수 대부분이 부러지면서 마을 전체 피해액이 수천만엔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태풍의 여파로 오키나와로 향하는 교통편도 끊겼다. 지난 2일 오키나와 미야코시로 향하는 항공편 40편이 결항했으며 오키나와와 가고시마를 잇는 여객선 114편도 운항을 멈췄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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