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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군대 가나요?" BTS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2022.09.03 20:08입력 2022.09.03 13:54

공정성 어긋나 vs 국위선양·경제적 이익 생각해야
정치권에서도 찬반 엇갈려…병역법 개정에 관심

1일 오후 국방부가 '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멤버들의 병역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사진은 지난 4월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한 BT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K-POP 등 여러 부문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입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가수 활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통령령을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만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 공정성에 어긋나 vs 국위선양과 경제적 이익 창출 생각해야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이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9%, 반대가 33%를 차지했다. 이후 9월1일에 발표된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7%로 반대 39.5%보다 17.9%p 가량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층에서는 반대가 63.9%로 찬성 33.9%보다 30%p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언급한다. 한 네티즌은 경계선 지능장애, 비전형 자폐장애, 조기위암과 조기대장암으로 인한 내시경적 절제술이 4급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국방의 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해도 수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모든 청년들의 청춘은 똑같이 소중한데 누구는 병역특례를 받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면 BTS의 병역특례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국위선양'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근거로 말한다. 한 커뮤니티에는 "국위선양에 BTS만큼 기여한 인물이 있을까. 전성기 때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은 국가적 손해"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찬성 입장도 "이번 계기를 통해 상업적 활동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실익을 따져 병역특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BTS가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유치 콘서트를 통해 부산시는 경제 수익 창출효과는 61조원과 일자리 50만개 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무엇이 공정한가" 정치권에서도 BTS 병역특례 논란


정치권에서도 BTS 병역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공정한가"라며 "BTS는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지만 주된 동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으로 그 활동의 본질은 개인 또는 기획사의 사적 음악활동이자 영리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면제하는 특례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고, 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 체육·예술 등에 특기가 있는 자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인데 BTS를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까"라며 체육·예술인과 BTS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절벽'문제를 근거로 들며 병역 특례를 반대했다. 안 의원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또한 "병역 의무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면서 "현역 장병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BTS 병역문제는 아티스트, 소속사, 국방부, 정치권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에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정'에 대해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만 열어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복 남성이 여성 머리채 잡고 곤봉질…'집단구타' 영상 논란의 사우디
수정 2022.09.03 08:12입력 2022.09.03 02:00

여성들 붙잡아 곤봉과 벨트로 때리는 모습
당국 "위원회 구성해 사건 조사하라는 지시 내려"

경찰복과 사복을 입은 남성들이 보육원에서 여성들을 집단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ALQST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집단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하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아시르주 카미스 무샤트의 한 보육원에서 경찰복과 사복을 입은 남성 여러 명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집단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상에는 남성들이 보육원 1층 야외 시설에서 뛰어가는 여성들을 붙잡아 곤봉과 벨트 등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끌고 다녔고 다른 남성이 이 여성의 두 발에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영상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집단 구타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과 구타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사우디 매체는 영상 속 경찰 중 한 명이 카미스 무샤트 경찰서장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사우디 인권단체 ALQST는 영상의 첫 SNS 게시자를 인용해 "여성들이 보육원의 열악한 시설과 인권 침해에 항의하자 공권력이 보복성 구타를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아시르 주지사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정부 조사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사우디인권기구(ESOHR)는 지난 31일 성명에서 "이전에도 요양원 등의 기관에서 구타당한 여성들이 비슷한 침해 행위를 신고했지만, 위반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의 문제와 여성 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LQST의 한 관계자는 "마치 남성 후견인 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 남성 후견인 없이 보육원에 사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당할 수 있는지가 이번 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통해 남성에게 여성 친족의 삶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 인권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원 등 보호시설로 보내지기도 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카미스_무샤트_보육원'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집단 구타 사건에 대한 비난에 동참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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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동안 입 벌리지 말라"…기후변화가 초래한 '물 난리' 美 비상사태 선포
수정 2022.09.03 13:38입력 2022.09.03 13:38

폭우로 상수도 고장
미시시피주 며칠째 식수 대란

최근 발생한 홍수로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생수를 나르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미국 미시시피주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며칠째 식수 대란을 계속 겪고 있다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잭슨시 주민 15만∼16만명 정도가 제대로 씻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시피의 주도 잭슨시에 쏟아진 폭우로 '펄 강(Pearl River)' 수위가 약 10.8m까지 치솟았고 강물이 범람해 인근 민가가 침수됐다.


이로 인해 지역 주요 상수도 시설에 수압 문제가 발생해 주거 지역에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 펄 강은 지난 2020년에도 수위가 약 11.3m를 넘기는 등 홍수가 빈번한 곳이다.

이에 현지 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상당수의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다.


주 정부 관계자는 "(물이 부족해) 주민들이 변기 물을 내리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1일 상수도 시설에 임시로 펌프를 추가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지만 제대로 정수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주민에게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쓰되 식수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


시 관계자는 "샤워하는 동안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식수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고 전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동원해 생수병을 공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해 물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수 시간씩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처크워 루뭄바 잭슨 시장은 "폭우 유입으로 정수처리에 필요한 화학물질 조성이 바뀌면서 수도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며 "인력 부족과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잭슨시 상수도 시설은 작년 초 겨울 폭풍이 덮쳤을 때는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등 이전부터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에 미 백악관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향후 90일간 비상사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최대 75%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정부는 미시시피주가 겪고 있는 식수 위기 사태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백악관이 주 보건당국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과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NYT는 해당 보도에서 기후변화가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뿐 아니라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이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미하일 체스터 교수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시설 개선의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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