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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짜 가상화폐 선물 매매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가 거액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이트 유튜브 광고는 조회수 1000만회를 넘겼고 관련 피해자는 900여명,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9월6일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활용 부업 광고와 관련해 전국 각지서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대구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그 일당은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가상화폐 선물 거래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영상 광고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가상화폐 투자를 부업으로 삼고 싶거나 가상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000만회를 넘겼다.

이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전문가 30명의 투자 방식을 인공지능화 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을 일은 절대로 없다고 홍보했다. 현금을 입금하면 처음엔 수익이 났다. 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원금까지 잃게 만들었고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금액을 넣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A씨는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유튜브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하는 등 여론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에 피해 입은 투자자들은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다양해 전체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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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기술이 국민연금의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이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한전기술에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국민연금이 기금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포트폴리오사다. 국민연금은 한전기술 지분 7.57%를 가진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최근 1년간 한전기술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한 후 중점관리사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이 과소 배당, 법 위반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될 경우 주주권 행사 절차를 밟는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은 주주권 행사 1단계 격인 비공개 대화 이후의 절차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2020년 2개사에 불과했을 만큼 드물다.

한전기술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이 된 배경은 가나 사업에 있다. 앞서 한전기술은 2012년 가나 발전소 증설 사업을 수주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랐다. 발전소 시공을 맡은 포스코건설과 2014년부터 벌인 법적 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발전소 부실시공이 드러나 약 1000억원의 추가 건설비가 발생했다. 한전기술이 2년간 분쟁 끝에 포스코 측에서 받은 비용은 전체 청구비 3분의1 수준인 약 350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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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직원이 가나 당국에 뇌물을 건넸다는 내부고발은 결정타가 됐다. 한전기술 가나지사 임시직 직원이 현지 당국에 뇌물성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의혹을 계기로 한전기술의 내부 감사 체계를 문제 삼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의혹은 국민연금 중점관리사안 중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한전기술이 국민연금 ‘책임투자’ 고려 대상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지표를 반영한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고려대상으로 선정한 국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한전기술 등 417개사다.

국민연금은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관련 사안이 ‘비공개’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기술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에 선정된 건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 배경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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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최근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가운데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 26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가량 분량의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누구도 학생의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학교는 충남의 한 중학교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6시간 만에 조회수 6만회를 넘기는 등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을 올린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영상의 댓글에는 '학교가 엉망이 됐다', '교권이 무너졌다' 등 교권에 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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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사건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2269건이며,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1만1148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제한됐던 지난 2020년(1197건)을 제외하면 매년 2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교원들의 침해 수준에 대한 체감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교총)이 지난달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단순 수업 방해를 넘어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선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목공용 양날톱을 들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1만1148건) 중 887건(7.9%)은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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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 교육계에서는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지난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게 된다.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문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경남과 울산 등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제정 반대 의견이 비등해 심사가 보류되면서 무산됐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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