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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6~7월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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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찾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다. 집권당 역시 지지율이 하락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게 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상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6%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4%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월 둘째주 53%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20대는 26%, 30대 13%, 40대, 10%, 50대 24%, 60대 35% 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70대는 4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평가(37%)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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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보수성향 응답자마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눈길을 끌었다.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도와 진보에서 모두 뒤져도 보수에서는 긍정평가가 51%를 기록해 부정평가(42%)를 앞섰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마저 긍정평가가 44%로 부정평가(48%)에 뒤졌다.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 ‘주관·소신’(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의 가장 큰 이유였던 ‘공정·정의·원칙’은 3%로 떨어졌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인사(人事)’(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해 3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3%포인트 지지율이 올라 3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앞서왔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민주당에 뒤지게 됐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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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6%대 연봉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9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실행까지 이어질 경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 등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인지 6년 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위원장 등 총파업지도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지역을 순회하면서 총파업 일정과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금융노조는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전국 39개 지부가 소속돼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6일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갔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났다. 금융노조 측은 6.1%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1.4%를 주장하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당한 보상, 신규채용 확대와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 해고간부 복직 등은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금융노조는 총 세 차례 총파업을 진행했다. 2000년 금융노조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합병에 반대하고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24개 사업장, 6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정부와 금융노조가 합의를 하면서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어 2012년에는 91.3%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지만 실제 파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년 뒤 다시 파업이 일어났다. 역시 관치금융 철폐, 낙하산 인사 저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반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예고하면서 2014년 9월3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9월30일 2차 총파업도 예고했지만 무산됐다. 가장 최근의 파업은 2016년이다. 당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3만5000~4만명 가량이 집결해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 사용자 측과 일부 합의하며 파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금융노조의 의지는 강력한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다음달 초까지 각 지역 결의대회를 마친 뒤 본격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에도 영업점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돼 영업 지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영업 지점에) 적정인력은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은행권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데다가 최근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이상 외화송금 거래 등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파업의 경우 항상 국민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가 최근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은행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며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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