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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기적적으로 특이한 예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가 채 안 되며,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고도 그해 해당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박 부총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만811명인데, 이 가운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박 부총리를 포함해 78명, 전체의 0.78%에 불과하다.

선고유예는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뤄 주고, 유예 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다. 박 부총리는 선고유예를 받은 덕에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형 자체를 선고받지 않은 것이 됐다.

더욱이 0.78%의 특이 케이스 가운데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건 오직 박 부총리뿐이었다. 실제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만취 상태였다.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거유예 판결 이유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박 부총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박순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인 사람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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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프리미엄 전시 공간으로 만들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 정부 핵심과제 전면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내걸었다. 원형을 보존하되 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박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핵심과제는 ▲살아 숨 쉬는 청와대 ▲K-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다섯 가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공을 들이는 과제는 단연 살아 숨 쉬는 청와대다. 국민 품으로 돌아온 만큼 새 정부의 핵심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 키울 생각이다. 공간의 다양성과 품격, 매력을 확장해 문화·예술적 면모를 확립하고자 한다. 박 장관은 "문화재청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을 꾸려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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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본관과 관저를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전자에서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배치한다. 후자에는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한다. 대정원은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활용한다. 박 장관은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꾸민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해 선보인다. 박 장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고품격 전시에 적합하다"며 "이르면 가을부터 전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프리미엄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다"며 "민관 협력의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자신했다.

문체부는 첫 전시로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을 준비 중이다. 허백련, 장우성, 김기창, 허건, 서세옥, 배렴, 박대성, 송규태 등의 작품을 펼쳐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박 장관은 "1948년 이승만 경무대 시절부터 최고의 미술품이 있었다는 스토리텔링 기초작업을 병행해 진행 중"이라며 "도록 등 관련 작업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에는 조각공원을 마련한다.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 공간, 2층 브리핑실은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 공간으로 바꾼다. 전자의 첫 전시는 8~9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로 낙점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협의 중"이라며 "김현우, 정은혜 작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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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문화 공간 추진에는 박 장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로 활동했다"면서 "영빈관 2층에서 문화행사를 취재하며 전시 공간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가보시면 다양한 공간 활용을 상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건축물 원형만 보존·관리한다면 문제 될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대통령 역사문화 공간으로도 조성한다. 본관 터 등을 대통령의 리더십과 삶, 권력 심장부를 실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꾸민다. 이미 스토리텔링 등을 위한 자문위원단은 구성됐다. 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씨를 비롯해 윤보선 대통령 아들 윤상구씨,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헌씨,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 등이다. 박 장관은 "하나같이 청와대에 실제 거주했던 분들"이라며 "기록으로 남지 않은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에 맞게 전시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련 사업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철거된 구 본관 터 모형도 복원한다. 현재 '절병통(현관 지붕 위에 있던 장식물)'만 남아 있는 곳이다. 박 장관은 "정부 수립은 물론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의 고뇌를 함께한 대통령의 문화 흔적"이라며 "재조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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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와대 터의 역사는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문종과 숙종이 남경 이궁(離宮)을 지었다. 조선 세종은 경복궁 후원을 조성했다. 당시 건립된 서현정, 취로정, 관저전, 충순당 등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고종은 창덕궁 후원을 본떠 복원에 나섰다. 상춘재와 녹지원 인근에 융문당과 융무당을 만들어 무과 시험장 등으로 활용했다. 영빈관 인근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논밭인 팔도배미와 재당인 경농재를 조성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재 땅속 유물 유무 여부를 파악하는 물리 탐사를 진행 중이며 역사·문화 가치를 파악하는 기초 조사도 준비한다. 복합 문화 공간과 상반된 성격의 연구지만 박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충돌할 여지가 없을 만큼 치밀하고 정밀하게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문화의 힘으로 대통령 업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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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연일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이 대표는 25.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의원이 18.3%로 2위였고, 나경원 전 의원(9.2%), 김기현 의원(4.9%)이 뒤를 이었다.

이 대표는 전 지역에서 선두를 달렸다. 여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 29.1%를 기록해 안 의원(15.0%)과의 격차를 두 배 가까이 벌렸다. 특히 보수 험지로 분류되는 광주·전라에서도 이 대표는 29.0%를 기록했다. 2위인 안 의원(9.0%)과의 격차는 20.0%포인트였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도 각각 21.1%, 22.9%를 기록해 안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별로는 2030과 60대 이상에서 이 대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33.1%, 29.3%, 60대 이상에서 26.0%를 기록했다. 이들 연령대에서 안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18.6%, 20.3%, 17.7%였다.

성별을 통틀어서도 이 대표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남성에게 31.7%, 여성에게 18.9%의 지지를 얻었다. 안 의원은 각각 18.5%, 18.2%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앞서 넥스트위크리서치가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도 22.9%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안 의원이 20.4%로 2위를 차지했고, 나 전 의원 12.0%, 김기현 의원 5.9%,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4.0%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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