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범부처 규제혁신TF 총괄 내정
-의원 시절에도 각종 규제개혁 법안 발의, 대통령실 "잘 풀어갈 것"
-김 교수 "시장 바뀌고 기술이 변해… 근거 사라진 규제들은 손 봐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으로 내정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새누리당 의원).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부터 점검하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래주머니' 개혁 지시에 따라 출범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지휘한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낸 김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지난 대선 초기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윤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했던 경제정책 브레인 중 한 명이다. 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시장이 바뀌고 기술이 변한 시대에 맞춰 근거가 사라진 규제들부터 손봐야한다"며 향후 규제혁신TF의 방향을 제시했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규제혁신 및 경제 형벌규정 정비를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TF의 민간 공동팀장으로 김 교수가 내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교수는) 국내 규제경제학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국회에서도 규제 철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본 경험이 많은 분으로 평가됐다"며 "향후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부처별 규제개혁 과제는 물론 기업의 요구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규제완화를 줄곧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로 지목된 '경제사회연구원'의 회원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과잉 불량규제 도입을 막기 위해 규제 법안 발의는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을 앞장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규제혁신TF를 새 정부가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높은 만큼 추 부총리와 함께 각 부처에서 수립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민간이 건의하고 수용자들이 판단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눈높이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살펴볼 대목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꼽았다. 규제가 도입될 당시에 근거가 됐던 요인들이 이제는 사라진 만큼 규제들도 이에 맞춰 변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들도 김 교수가 규제혁신TF를 지휘하는 만큼 기업들의 '모래주머니'가 대거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와 공동팀장을 맡게 된 추 부총리는 이미 TF를 통해 핵심규제 혁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김 교수 역시 외곽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전략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탈출한 해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아왔다.
최근에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공무원 연수에 직접 참여, 각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100여명에게 규제혁신 전략을 강의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 어젠다는 규제혁신으로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경제팀의 기본 방침"이라며 "김 교수가 민관합동, 전략회의 등을 주도하며 시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부처별 규제개혁 과제 수립 지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김 교수는 조만간 각 부처들과 세부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법령안 내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나서 이를 개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덩어리 규제', '기업인 형벌 완화'와 같은 다부처·다법령 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상태다. 이밖에 새 정부 규제개혁에 가장 앞장서야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완화 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 방안을 수립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혁신TF에는 각 장관들이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인 만큼 (김 교수가) 의정 활동은 물론 각종 연구기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을 발 빠르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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