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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미국 기준 투약 비용이 약 28억원에 달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으로 알려진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다음달 이뤄진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졸겐스마의 약제급여목록 등재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건정심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건보 급여 적용이 이뤄진다.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적용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지만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마치고 건정심 상정을 확정지은만큼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후 관련한 행정 절차들이 이뤄지면 다음달 초부터 졸겐스마에 대한 건보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SMA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일종으로 척수 운동신경세포가 사라져 근육의 약화나 소실이 일어나는 질병이다. 신생아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만 매년 20~30명의 환자가 생기는 셈이다. 그간 치료법이 없었지만 최근 유전자 치료를 통한 치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졸겐스마는 단 1회 투여로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원숏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 환자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높은 투약 비용이 치료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졸겐스마의 투약 비용은 미국 212만5000달러(약 28억1350만원), 일본 1억6707만엔(약 15억8800만원)이다. 국내 약가는 약가 협상 개시 이전의 환율을 적용한 일본 약가 수준과 비슷한 19~20억원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면 졸겐스마 투약 환자의 부담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가 적용된 본인부담률 10%를 고려하면 약가 20억원 기준 본인부담금은 2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598만원에서 최저 83만원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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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희귀·중증질환의 건보 적용을 약속한 만큼 고가 치료제의 급여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졸겐스마 외에도 이미 약가 3억6000만원의 백혈병 세포치료제 '킴리아'의 급여화가 이뤄졌다. 킴리아 역시 환자 부담액이 83만~598만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더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연간 2억원),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연간 2억원),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티나’(10억원) 등이 급여화를 노리고 있다. 모두 수억원대의 고가 치료제다. 특히 빈다맥스와 코셀루고는 약평위 통과에 실패했지만 다시 심의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졸겐스마 기준 1회당 19억원이 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연이은 급여화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보 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를 의식해 정부도 고가 약의 급여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분담제를 도입해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주무과인 보험약제과의 오창현 과장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위험분담제를 3~4가지 정도 계약조건에 반영해 재정의 불확실성을 정밀하게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분담제는 실제 약제의 사용량, 효과 등을 고려해 제약사와 위험부담을 나누는 제도다. 사전에 설정된 환자 수를 넘어가거나, 치료제 투약 후에도 질병이 진행되거나 예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약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일부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앞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진 킴리아 역시 총액제한형, 환자 단위 성과평가형 등의 위험분담제가 적용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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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베이지톤에 검은색과 빨간색, 하얀색이 교차된 체크 무늬.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다. 버버리의 상징인 체크 무늬가 들어간 제품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원래 버버리의 체크 무늬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인 ‘타탄 체크’에서 유래했다. 여러 색을 바둑판처럼 교차하게 만든 무늬로 당시 타탄 체크 무늬는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종족과 계급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사용됐다. 버버리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고 1920년대 레인코트의 안감에 처음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 이 무늬를 본격적인 브랜드 시그니처로 발전시켰다.

1967년엔 레인코트 외 여러 제품에도 체크 무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버버리 파리 매장 담당자이던 자끌린 딜레망이 영국 대사이던 패트릭 라일리 경을 위한 의상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코트의 체크 안감을 이용해 여행용 가방의 겉면을 장식하고 우산 커버를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버버리 체크는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특히 1970년대에 첫 선을 보인 캐시미어 체크 스카프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브랜드에서 가장 사랑 받는 액세서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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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이 같은 버버리의 체크 무늬가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의미의 레인보우 체크를 선보이는가 하면 그래피티 느낌의 문구 또는 여러 일러스트를 체크 무늬 디자인과 혼합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버버리 창립자인 토머스 버버리(Thomas Burberry)의 이니셜을 딴 ‘TB 모노그램’을 활용한 패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8년 8월 처음 공개된 TB 모노그램은 크리에이티브 최고 책임자 리카르도 티시와 영국인 아트 디렉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피터 사빌이 디자인했다.

체크 무늬와 관련한 해프닝도 빼놓을 수 없다. 체크 무늬의 대표격인 디자인으로 통용된 만큼 비슷한 체크 무늬를 제품에 사용한 기업들과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버버리는 국내에선 2011년부터 잇따라 패션 기업들에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당시 LG패션(현 LF)의 브랜드 닥스와 법적 분쟁을 빚은 일이다. 당시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는 제조·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락됐다. 버버리는 이듬해 쌍방울에도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했다.

최근엔 이 같은 버버리 체크 무늬 논쟁이 교복 업계로 번지는 일도 있었다. 버버리는 2019년부터 버버리 체크 무늬와 비슷한 디자인을 차용한 국내 교복 제작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측 한국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올해까지만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이에 각 지역 교육청들은 부랴부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확인해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 현재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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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내 경제팀 역시 변 전 실장이 경제고문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응했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적합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는데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변 전 실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경제팀을 "젊다"고 평가했다. 나이가 아닌,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으로 변 전 실장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만큼 (정책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을 찾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경기 상황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미뤘다.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으로서 역할을 맡은 후 새 정부 경제팀을 도와 차츰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사실상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를 세운 인물로 평가 받는다.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같은 기재부 출신의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과 함께 정책 수립을 책임졌다. 윤 정부의 경제팀 포메이션도 비슷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재정을 활용한 경제정책에 대한 빠른 수립과 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변 전 실장의) 역할은 단순 경제고문을 넘어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이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아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을 수차례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 전 실장은 저서를 내놓으며 "소득주도 성장론도 조지프 슘페터식(기업 혁신)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인 완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소득주도만 강조하면 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에 대해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강조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변 전 실장은 '경제철학의 전환' 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철학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이 답"이라며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미래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절실한 시대"라고 밝혔다.

향후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으로서 기업 혁신과 관련한 경제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제를 덜어내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 과정에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변 전 실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 내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 전 실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고 은퇴하신 분을 공개 채용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변 전 실장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운영에서 단순 조언에만 그치는 게 아닌, 경제팀은 물론 대통령과도 주기적으로 논의를 갖는 넓은 의미로서의 고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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