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25억 아파트 72만원, 3500만원 그랜저 65만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25억 아파트와 3500만 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해보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 중인 50대 지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했다. 이 실장은 "시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 아는 사람이 있어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면서 "2500㏄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실장은 국민의 98%는 종부세 부과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보유 등 공제 조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시세 16억에서 20억 구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는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면서 "세수 대부분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여야의 양도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건 맞는데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돼 안정을 해칠까 그런 점에서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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