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 임박‥기존 장비도 걷어낼 수도

FCC 초당적으로 중국산 장비 신규 승인 금지 제안 처리
기존 승인도 철회 가능해
최종 승인 시 중국산 장비 퇴출 가능성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자국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의 사용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와 영상감시장비 사용 승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안을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표결을 통해 이번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FCC의 모든 승인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다.

신규 승인 외에 소급적용을 통해 기존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해 FCC의 의지에 따라 미국 통신망에서 중국산 장비를 거둬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하지 않은 장비는 5G망을 통해 바이러스와 악성소프트웨어를 투입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적재산 도용은 물론, 정부와 기업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매체 ZD넷은 이번 조치가 5G 통신망에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화웨이 측은 "이번 조치는 차별적이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 위원들이 초당적으로 찬성했다. 미국 정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초당적인 반중 행보가 이번에도 작동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