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좋아하는 미국서 사세요" 유승준 거듭 호소에도 여론 싸늘

유승준, 강경화 장관 향해 "병역법 어기지 않았다" 호소
강 장관, 26일 국감서 "유 씨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수 유승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자신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향해 거듭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은 외교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다"라며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며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긴 것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같은 유 씨의 호소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과거 유 씨는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으나 돌연 이를 취소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던 바 있다. 특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를 마친 20·30대 청년들은 유 씨의 이같은 행보를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28) 씨는 "유 씨가 병역법 위반을 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 씨는 "솔직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오려는 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좋아하는 미국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대를 앞둔 20대 대학생 C 씨는 "군대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라며 "설령 유 씨한테 정말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국민감정에 '괘씸죄'가 남아 있는 한 용서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당시 미 로스앤젤레스(LA)주 총영사관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이를 취하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에는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 씨의 입국금지 조처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라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모 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유 씨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