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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한 것을 두고 '6ㆍ17,' '7ㆍ10'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윤 의원 주장에 "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씨를 말려놓고, 월세 전환을 계획했다는 급조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윤 의원이 전날(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한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카페 회원들은 "그래 다 같이 월세 살아보자", "우리 세입자 전세 대출 받아서 저렴한 이자 내고 있는데 앞으로 월세 내려면 힘들겠다. 이게 세입자를 위하는건가","평생 월세 살면서 표나 찍으라고?"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내 집 마련인데, 황당한 얘기를 한다"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부분 세입자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집권 여당 의원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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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한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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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정작 자신은 다주택자면서 '의식수준'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빵이 없으면 빵대신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내서 전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매월 월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치고 월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소위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서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사건과 관련,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면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가짜뉴스 및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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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마르크스식 공산주의'로 표현하며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놈의 빨갱이 타령은 버리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 중 사회주의적 요소 갖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부동산 두 채 가졌다고 범죄 취급을 합니까, 누가 범죄 수익에 세금을 물리나, 압수하지"라며 "정책의 문제는 정책으로 다뤄야지 툭하면 이념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당에 제대로 된 이데올로그(이념)가 없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윤희숙이 벌어놓은 돈, 결국 주호영이 다 까먹네. 이념선동으로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내세울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여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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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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